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02. 04. 17. 조례 제483호)

(일부개정) 2003.12.15 조례 제546호

(전문개정) 2013.12.26 조례 제1222호

(일부개정) 2017.05.15 조례 제1641호

(전부개정) 2019.06.05 조례 제1881호

(일부개정) 2020.03.16 조례 제1964호

(일부개정) 2022.08.16 조례 제227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아산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는 등 농업기계화촉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기계임대사업”(이하“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아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과 경작지가 시에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임대농업기계”(이하“임대기계”라 한다)란 본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4. “임대료”란 임대기계의 사용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농업용기계”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6. “관리자”란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임대사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전산업무처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업무처리시스템(이하“전산”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사무처리 시 신청인의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각 호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농업기계 임대사업

제5조(임대사업소) 시장은 임대사업을 위하여 아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분점 분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임대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징수 (개정 2022.8.16.)

2. 임대기계의 관리·운영 (개정 2022.8.16.)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8.16.)

제7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임대관련시설과 장비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관리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실정과 영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임대기계의 기종 및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30조제2항의 교육용 장비를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대기계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임대기계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을 갖추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임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 확립을 위하여 예약순서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종별 임대가능 수량은 1농가당 1대로 신청인 본인에 한하여 출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영농편의를 위하여 농업공동경영주체인 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한하여 대리 출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대기간은 임대농기계 유지, 관리의 효율성 및 임대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기임대를 할 수 있다.

④ 단기임대는 1일단위로 계산하여 3일 이내로 하되,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은 09:00부터 17:30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영농편의를 위하여 전일 15:00부터 출고 할 수 있다.

⑤ 임대기계의 반환(입고)시간은 반환일 17:30까지로 하되 반환일이 휴무일인 경우 도래하는 첫 번째 정상근무일 09:00까지로 할 수 있다.

⑥ 임대기계는 이상유무를 확인·점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임대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등록) ① 임대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소의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시장은 그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경작지가 시에 있는 농업인

2. 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수임자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개정 2022.8.16.)

③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원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지 및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2.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회원의 등록취소) ① 등록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등록이 취소된다.

1. 본인이 탈퇴를 희망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원탈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제9조제2항의 회원등록 조건을 상실한 경우

3. 회원등록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내용을 작성한 경우

4. 최근 5년간 임대사업소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임대사업소 통계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유할 수 있으며, 보유사유가 소멸되면 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차신청 등) ① 임대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을 미리 예약하여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임대기계 출고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차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8조제4항에 따라 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반환일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임대료 징수) ① 신청서를 제출한 자(이하“임차인”이라 한다)는 별표로 정한 임대료를 임대기계 사용개시 전까지 아산시 금고에 납부하거나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8조제4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반환일에 납부할 수 있다.(별표 개정 2020.03.16., 2022.8.16.)

②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한다.

③ 사용 후 반환일에 임대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 제23조에 의거 위탁시 임대료는 수탁기관이 징수하며, 징수한 임대료는 수탁기관의 임대기계 유지·관리 및 수리비용으로 사용한다.

제13조(임대료 감면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면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다.(개정 및 단서 신설 2022.8.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개정 2022.8.16.)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00분의 50 (개정 2022.8.16.)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