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농업기계 수리지원

제24조 (순회수리지원)
① 시장은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오지마을 등


     수리점이 없는 지역에 한정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지원(이하“순회수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순회수리지원시에 현장참여 농업인에게 고장수리 요령 및 안전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며

    필요시 순회수리교육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③ 순회수리지원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활용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2. 농업기계 순회수리지원 운영기록부(별지 제9호 서식)


3. 부품 수불대장(별지 제10호 서식)


4. 소모품 수불대장(별지 제11호 서식)

제25조 (수리정비 기종) 순회수리지원시 수리·정비하는 농업기계는 현장수리가 가능한 경운기 등 소형기종으로 한다.

제26조 (부품 관리)

① 순회수리지원용 부품은 센터의 부품실 또는 순회수리교육 차량에 보관할 수 있다.


② 보유하고 있는 순회수리지원용 부품 중 농업기계가 단종되어 농가에 보유기대가 없다고 판단될 때
에는

    연말에 보유부품을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27조 (부품대금 및 수수료)

① 순회수리지원시 수리 및 부품공급에 소요되는 부품 대금은 의뢰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하되 필요시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
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 등에는 시장이 따로 그 수수료를 정한다.


② 징수한 부품대금 및 수수료는 「지방회계법」제22조에 따라 아산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수리 및 부품대금 중 단가 10,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고 1,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징수한다.


④ 농업기계 부품을 최종 구입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부품단가가 인상되었을 때에는 인상된 가격으로,


    인하되었을 때에는 인하된 가격으로 부품가격을 조정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 (부품대금지원)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 한하여 시장이 지정한 농업기계수리점(이
하 “수리점”라 한다)

    에서 농업기계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부품대금지원시 연간 농가당 지원하는 농업기계는 5기종으로 제한하며 지원액은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부품대금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수리점에 수리대금을 지불한 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농업기계 수
리확인서

    (이하“수리확인서”라 한다)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지 및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리농업기계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시장은 농가에서 제출한 수리확인서를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제1항에 따른 부품대금을 청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산한도 내에서 해당 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1. 주소지가 시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2. 농업인이 아닌 경우


3. 수리확인서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수리한 농업기계의 등록소유주가 다른 경우


4. 수리확인서에 기재된 수리일자가 당해 연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29조 (농업기계 수리점 지정 등)

① 수리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농
업기계 수리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
서 및 수리여건 등을

    검토 후 수리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수리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시 홈페이지, 소식지 및 각종
농업인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③ 수리점은 농업기계 부품대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수리점은 농업기계를 수리한 후 수리확인서를 사실대로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농업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리점에서 발급한 수리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
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정으로 지급된 금액을 해당 농업인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1. 1회 허위 발급한 경우: 수리점지정 정지 6개월


2. 2회 허위 발급한 경우: 수리점지정 정지 1년


3. 3회 허위 발급한 경우: 수리점지정 취소


⑥ 시장은 수리점지정 취소 처분을 한 경우 재지정을 3년간 제한한다.


⑦ 시장은 제5항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처분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
며,

    부정으로 지급된 금액의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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